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명수표 고위법관 인사, 개혁 표방했지만…‘반쪽짜리’ 비판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0:31

대법원, 28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고법 부장판사 신규보임 없고 법관후보추천제 시범실시 등 특징
사법행정 ‘탈판사화’·여성 고위법관 전보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격’ 인사를 통한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약속한 개혁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잇따른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3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린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새롭게 고위법관으로 승진한 판사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보로 인한 공석은 고법 판사가 메우게 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 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법관의 관료화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 바 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자 3명에 이름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법원행정처의 재판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법지원실장에 사법연수원 20기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기획조정실장에는 그보다 후배인 22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보임하면서 행정처 업무 중 재판 지원을 최우선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인사가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했지만 결국 김 대법원장이 수 차례 공언한 개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지법 두 곳 가운데 대구지법은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들 추천을 받아 법원장이 됐지만, 의정부지법의 경우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은 신진화(29기)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22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규모와 신 부장판사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수평적·민주적 인사를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인 후보추천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범 실시에서부터 드러났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온다.

사법행정의 ‘탈판사화’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의 요직인 차장, 사법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현직 고위법관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면서 “2019년 정기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고 임기 중 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고위법관 인사에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만한 요소로 꼽힌다.  

과거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의 의지를 법원 내·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다만, 파격인사나 개혁이라고 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사법행정을 지원했던 법관들이 주요 법원장을 맡고 후보추천제도가 불시착한 것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외부에서 아쉬운 점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