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기독상조 등 상조업체 7곳 폐업…2년만에 1곳 신규등록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0:00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7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2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전분기보다 6곳이 줄어든 총 140개사다.

이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53개사로 총 7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먼저 부도·폐업한 업체는 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었다. 등록취소·직권말소된 곳은 신성라이프 등 5곳에 달했다. 해당 7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신규등록 업체는 씨케이티로 1건이었다. 신규 건은 2016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상조시장 신규 진입은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자본금 15억원) 요건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25일을 기점으로 재정규모가 건실한 업체가 재정비되는 등 소비자 신뢰 회복 및 그에 따른 신규 등록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자본금 상향업체는 36개사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한 곳도 2개사였다.

이 밖에 14개사는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