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캐나다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2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23:00

산업부·외교부, 24일 캐나다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캐나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이프가드 발동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작년 10월 캐나다가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사 및 잠정조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무역심판소(CT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올해 5월까지 유지된다. 이후에도 수입제한이 유지될지는 캐나다 정부가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달렸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캐나다 국내에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라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캐나다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작년 10월 11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같은달 25일부터는 열연과 후판, 칼라강판 등 7개 철강재 품목을 대상으로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캐나다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수입국과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 참여를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계자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가 지난 2017년 한국산 송유관·강판 등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