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캐나다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2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23:00

산업부·외교부, 24일 캐나다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캐나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이프가드 발동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작년 10월 캐나다가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사 및 잠정조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무역심판소(CT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올해 5월까지 유지된다. 이후에도 수입제한이 유지될지는 캐나다 정부가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달렸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캐나다 국내에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라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캐나다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작년 10월 11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같은달 25일부터는 열연과 후판, 칼라강판 등 7개 철강재 품목을 대상으로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캐나다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수입국과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 참여를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계자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가 지난 2017년 한국산 송유관·강판 등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