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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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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국방부 "충분히 검토할 것"
김무성 "홍준표와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먼 거리에서부터 접근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경고통신을 하는데, 경고통신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과 관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전당대회에 거물급 인사들이 너도나도 출사표를 전지는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견제전도 뜨겁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일부로,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7.7%, 손혜원 논란에 2주째 하락…호남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에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호남은 오히려 70%까지 오르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21~23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4%p 하락한 47.7%(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25.5%)로 24일 나타났다.

靑 오늘 조해주 임명 강행할 듯… 野 "협치 물건너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합참 “일본 추가 도발하면, 우리도 초계기 띄우고 무장헬기 대응 검토”/ 국민일보
우리 군이 일본의 추가 도발에 무장 헬기와 초계기까지 활용해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초계기 동시 발진 ▲무장헬기 대응 ▲경보 단계 상향 등 적극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런 내용을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 논란에 "충분히 검토할 것"/ 뉴스핌
국방부는 24일 일본 초계기 도발을 계기로 제기된 한일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무용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초계기 억지주장, GSOMIA 종료 검토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외교부 홈피엔 ‘의료비 불가’… 그랜드캐니언 추락 유학생 어쩌나/ 국민일보
외교부가 공개한 영사조력범위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대납은 물론 의료비 교섭조차 정부가 돕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어떻지 발생했는지, 피해 가족이 주장하는 병원비와 이송비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사고 경위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병원비나 이송비 등 우리가 무엇을 어느 선까지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전면 조사키로…與, 청문회도 추진/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처벌 강화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간 공조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조선일보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홍준표 만났지만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27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주최한 '긴급진단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화에 합의한 바는 없다"면서 "그런 대화는 있었지만 저는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대표 측은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전 의원 등 당 중진들과 모여 전당대회에서 TK지역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준,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황교안도 나오지 마라” 작심발언/뉴스핌
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외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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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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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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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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