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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 목표라는 넷플릭스, 망사용료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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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않내는 넷플릭스, 입장 공개 ‘불가’
트래픽 무기로 무임승차, 업계 불만↑
법적 규제 어려워,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시장을 공략 속도를 높인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동반성장’이 목표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망사용료 등 정당한 댓가 지불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공개를 회피했다. 구글처럼 한국 시장에서 수익만 가져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가 24일 간담회를 열고 현재 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입장 공개가 불가능하고 밝혔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왼쪽부터) 엔디 로우 모바일 및 웹 프로덕트 디자인 디렉터,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나이젤 뱁티스트 파트너 관계 디렉터, 김민영 한국 콘텐츠 총괄 디렉터. [사진=정광연 기자]

넷플릭스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전략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파트너들과 일을 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서비스에 대한 망사용료 지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콘텐츠 퀄리티와 혁신에 대한 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망사용료는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구글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무기로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할 경우 자사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돈을 내지 않는 넷플릭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짜망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도 미비해 법적인 해결도 쉽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내도록 업계와 정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유료가입자만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마저 내지 않는다면 콘텐츠 수입만 해외로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망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한번도 내놓은바 없는 넷플릭스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입장 공개를 회피했다. 이에 따라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이젤 뱁티스트 넷플릭스 파트너 관계 디렉터는 “특정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와 일하는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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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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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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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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