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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5년 안에 3급 고위직 35%로 축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6:01

기재부 '고위직' 감축 요구에 금감원 "2급부터 고위직" 해명
전체 1980명 중 158명(8%) 줄여야...일반직 감축 예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5년 안에 상위직급 비중을 35%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3급 이상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금감원은 기재부와 오는 30일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협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고위직 35% 축소’를 처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위직급을 5년간 35%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며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인력구조 [사진=금감원]

‘고위직 35% 축소’가 나온 배경은 10개 금융 공공기관의 고위직 비중 평균치가 30%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2%(851명)이다.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3급 이상 직원 중 158명이 퇴직하고 693명만 남아야 한다. 

그러나 상위직급을 3급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금감원 직급은 1·2급은 국·실장, 3급은 수석, 4급은 선임, 5급은 조사역이다. 3급은 보통 입사 15년차 직원들로 실무책임자급이다. 이중 ‘반(半)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팀장급이 3분의 1정도다. 3급 중 2/3는 팀장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3급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금감원에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생긴 오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3급을 빼고 1,2급 직원으로만 따지면 총 292명으로 전체 직원에서 15%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3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원 감축을 고민 중이다. 그렇지만 부서장 이상 직급의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어렵다. 지난해 1963년생 이상 직원들의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근무 중이다. 금융사처럼 명예퇴직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하면 자발적인 퇴직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금감원은 명퇴가 어렵다. 명퇴금은 예산을 늘리는 문제라 기획재정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5년안에 고임금 인력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5년은 너무 촉박해 현실적으로 10년은 걸린다는 입장이다. 국실장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향후 승진할 팀장급의 인력을 자연스레 감소시키는 것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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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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