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DI의 임원 능력 부족 보고서에... 금감원 "정면 반박, 의도 의심"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9:23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07

KDI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취임한 금융사 위험관리 개선 안돼"
금감원 "성과지표 잘못 선택하고 연구결과 오류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KDI는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감원 출신 인사가 채용된 직후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 금감원은 즉각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금감원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한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덜 받았다는 KDI의 연구 결과는 맞지 않는다며,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우선 KDI가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며 연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거론했다. 위험관리 성과지표와 관련, KDI가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ORWA)'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RORWA는 재무건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은 부실자산의 정확한 인식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과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어 재무건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RORWA보다는 은행은 BIS비율, 보험은 지급여력비율, 금융투자협회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재확률을 측정하는 데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 시 대상 기간 중 제재수준이나 건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 사실이 있는 제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KDI가 분석대상 기간 중 제재 건수가 있는 기관은 '1', 없으면 '0'으로만 분류하면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의 건수 및 중징계는 증가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가 국내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사례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본·영국·호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통합 및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 특정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직자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하는 등 장치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