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발전 및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며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 등을 비롯해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연합연습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 문서로, 2004년부터 2년 단위로 짝수 해에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 같은 의미를 갖는 문서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軍 “국방백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 기술…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지향”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군의 작전통제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은 원래 평시에만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작전통제권을 전시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유지, 그리고 ‘미래 연합지위구조’에 합의했다. ‘미래 연합지위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SCM이 종료된 뒤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 명시돼 있다. 연합방위지침은 총 8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4개의 전략문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4개 전략문서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관계 관련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양국은 SCM에서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2019년에 진행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IOC는 한국군이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일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9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지난해) 제50차 SCM 결과 한미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된 4개의 전략문서합의,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과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 평가 등의 사항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주변국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성과도 (국방백서에) 기술했다”며 “특히 청해부대의 2017년 2월 유럽연합 대해적작전 참여, 2018년 4월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 등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 군의 참여 성과와 노력 역시 국방백서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