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시설에 대한 단수 등 각종 공공서비스 중단" 경고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67년간 군 사격장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민의 상한 마음을 한데 모아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예타 면제를 위한 대정부 호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크라소프의 시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염원인 전철 유치에 대한 포천시의 결연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결행하는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군이 주둔하지는 않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사격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천시장의 서운함과 결연함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간 경북 성주와 아무리 울어도 젖줄 생각이 없는 듯한 포천의 상황이 비교된다.
박 시장은 “정부가 평택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포천시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줬으면 한다”면서 “평택은 미군이 정주하는 곳이고 여기는 훈련을 받고 포를 쏘는 곳으로 더 피해가 많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 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경기 평택시에 1조1102억원, 경북 성주군 1조8000억원, 김천시 7조5000억원의 보상 지원을 약속했지만, 포천시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었다.
포천시에는 현재 주한미군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승진훈련장 등 총 9곳의 사격장이 위치해 있다. 사격장은 위험성 때문에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시민은 유ㆍ무형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 무려 67년간이나 사격장을 받아들이고 훈련을 용인하며 정부 국방정책을 묵묵히 따랐다.
하지만 지금 그 대가는 너무도 참담하다. 재산권 침해 등 개인과 사회적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시는 시민들의 고충과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대규모 시민 결의대회와 군부대 단수 예고 등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길연 사격장범대위 위원장은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외면한다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와 협의해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비롯한 4만 5000명의 국군이 상주하는 지역내 모든 군시설에 대해 상하수 공급은 물론 하수, 분뇨,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15만 시민과 함께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선을 사수하기 위해 포천시민은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1만명 시민 궐기대회와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단수 등 극단적인 조치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 광화문 궐기대회도 하는 것"이라며 "물이 쌓이고 깊어져야 비로소 물의 힘이 생기는 법이다. 지금이 지난 67년간 고통이 물로 깊이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8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타면제 사업의 선정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 1건씩 면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시장은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법제화해 남북 경협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여기서 우물쭈물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정의는 또다시 지연될 것이다. 언젠가는 포천에도 철도가 들어오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타면제는 재정혁신의 방법인데 사실은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라며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이 유리할 전망"이라며 "남북경협시대를 맞아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C축(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 도입에 포천시가 차량기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며, 중간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공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GTX C가 포천시에 도입된다면 3가지 철도노선을 통해 30분대에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며 "상주도 사드 배치로 대구 2호선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포천시도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철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균형위에서 시도별로 추천된 사업 위주로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별도로 예타면제를 지정할 개연성도 있다"며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