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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문대통령 신년 회견, 외교 '자신감'vs경제 '낮은 자세'vs정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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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 필요…美 상응조치 나와야"
경제정책 실패 간접 인정 "고용지표 부진 아쉽고 아프다"
"신재민 무사해 다행", 양성 불평등 "부끄러운 현실"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 부문에서는 자신감을, 경제에서는 낮은 자세를, 정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200여명의 내외신 취재진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히 그동안 성과로 꼽혔던 외교 부문에서 특히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中 방문,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대북 제재,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더 과감히 해야"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 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임기 내 가장 힘들었던 건 고용지표 부진" 자세 낮춰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0개월에 대해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뭐니 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어려워진다면 종국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고 양보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재민 폭로에 "좁은 세계에서 판단, 다시는 걱정시키는 선택 말라"
    현직 언론인 靑 합류 비판에 "비판 달게 받을 것"

정치·사회 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문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 문제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끼칠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며 "하지만 김 수사관은 공직자를 단속해야할 감찰반원이 스스로의 직무 행위를 벗어나 문제가 됐다"고 언급, 김 수사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한층 더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무관이나 혹은 해당 국에 결정권한이 있는데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한다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구조라면 신 전 사무관 폭로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신이 생각한 문제를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본인 소신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외신 기자가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양성 불평등이 심한 곳'이라고 지적하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한지 이틀도 되지 않은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수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권력 야합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온 언론인이 그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에 온다면 좋다고 본다"면서 "과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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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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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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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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