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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문대통령 신년 회견, 외교 '자신감'vs경제 '낮은 자세'vs정치 '신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41

"北,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 필요…美 상응조치 나와야"
경제정책 실패 간접 인정 "고용지표 부진 아쉽고 아프다"
"신재민 무사해 다행", 양성 불평등 "부끄러운 현실"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 부문에서는 자신감을, 경제에서는 낮은 자세를, 정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200여명의 내외신 취재진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히 그동안 성과로 꼽혔던 외교 부문에서 특히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中 방문,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대북 제재,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더 과감히 해야"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 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임기 내 가장 힘들었던 건 고용지표 부진" 자세 낮춰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0개월에 대해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뭐니 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어려워진다면 종국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고 양보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재민 폭로에 "좁은 세계에서 판단, 다시는 걱정시키는 선택 말라"
    현직 언론인 靑 합류 비판에 "비판 달게 받을 것"

정치·사회 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문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 문제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끼칠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며 "하지만 김 수사관은 공직자를 단속해야할 감찰반원이 스스로의 직무 행위를 벗어나 문제가 됐다"고 언급, 김 수사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한층 더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무관이나 혹은 해당 국에 결정권한이 있는데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한다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구조라면 신 전 사무관 폭로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신이 생각한 문제를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본인 소신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외신 기자가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양성 불평등이 심한 곳'이라고 지적하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한지 이틀도 되지 않은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수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권력 야합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온 언론인이 그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에 온다면 좋다고 본다"면서 "과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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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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