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좁은 세계 속에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것"
"신일본제철 재판. 대법원 판단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 민간인 사찰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폭로에 대해 “김 수사관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 문제이고, 신 사무관은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본제철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3권 분립 국가인 만큼 정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관계와 피해자 고통 치료는 별개인 만큼 이를 한일관계 훼손 등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불거진 양성 불평등 논란에 대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성별이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사회 분야 일문일답.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은 현 정부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국정에 임했단 문제의식에서 폭로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명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도가 불순하단 식으로 폄훼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 평가를 듣고 싶다.
▲일단 특별감찰반 임무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감시다. 역대 정부 대통령의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탓에 국민 상처가 크다. 이전 정부 대통령 두 명이 재판을 받는 이유기도 하다. 그래서 특감반을 둔 거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끼칠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 공직자를 단속해야할 감찰반원이 스스로의 직무 행위를 벗어나 문제가 됐다. 김 수사관 논란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
신 전 사무관 폭로는 김동연 전 기재부총리가 적절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젊은 공직자가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판단을 한 건 대단히 좋고 필요한 자질이라고도 생각한다. 젊은 실무자 소신에 대해 귀기울여 듣는 등 공정한 소통 등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결정은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그리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사무관이나 혹은 국에 결정권한이 있는데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한다면 압박이다. 하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구조라면 신 전 사무관 폭로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최종 정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이 뽑아줬다. 이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 다행이다. 자신이 생각한 문제를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본인 소신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한일 양국 관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한일기본협정에 기반해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중인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 아직 한국정부는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 또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 묻고 싶다.
▲과거 한일 간에는 36년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다. 불행한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정으로 불행한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다.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 역사 탓에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역사와 양국 관계를 분리해 역사 문제는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치인들이 자꾸 정치쟁점화 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한국은 3권분립된 나라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중을 해야 한다.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고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치료하는 데에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정치공방 소재로 삼아 미래 관계까지 훼손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 설립 가능성은 수사가 끝난 뒤에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는 한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 한해였다. 한국 사회는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성 불평등이 심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 목소리를 들었는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케하는 노력을 비롯,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해 작년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도 양성 간 차이나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현재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20대 남성, 여성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남녀 간 갈등은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갈등을 겪으며 사회가 성숙할거라고 생각한다. 지지도가 낮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거다. 젊은 연령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될 수 있게 잘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북악산 산행에서 권력과 언론 관계가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에서 사표를 수리한지 이틀도 되지 않아 언론인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현직기자들이 해온 권력비판의 순수성과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언론인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다. 권력 야합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온 언론인이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할 청와대에 온다면 좋다고 본다. 청와대로서도 청와대에 길들여진 사람들 목소리가 아닌 좀 더 다양한 관점, 시민 관점, 비판적인 관점을 아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엔 이른바 권언유착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권언유착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부 한다.
모든 인사에 대해 흠결을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에도 긴장감을 유지시키길 바란다. 이 점에서 장점이 더 있는 인사라 보는 만큼 양해바란다.
-이 자리에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등 새로운 면면이 있는데 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다. 또 총선 출마를 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성공만을 위해 헌신한다는 뜻을 밝혀줬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 달라. 정무적 기능은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히 하고 싶단 뜻이 있다. 노 실장은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오래 일했고 위원장도 한 바 있어 정책에도 밝고 산업계 인사들과 교류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발휘되길 빈다.
-광주형 일자리 갈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까마득하다. 줄곧 외국에 공장을 짓긴 했어도 한국에 새로 만든 적은 없다.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데 전기차·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들을 모아주길 바란다.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