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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일방적으로 EU 외교지위 격하...대서양동맹 균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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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의 외교 지위를 격하했다고 미국 CNN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국가’로 격상됐던 EU 대표부의 지위를 다시 ‘국제기구’로 격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데이비드 오설리번 미국 주재 EU 대사의 지위도 국제기구 대사로 격하돼 미국에서 받는 의전 지위가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두나 서면으로 이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아 EU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 조문 과정에서 오설리번 대사의 이름이 거의 마지막에 호명됐을 때였다.

미국 공식 행사에서는 외교관들의 착석을 위해 미국 주재 기간에 따라 순서대로 호명하는 관례가 있는데, 오설리번 대사는 그동안 20~30번째로 호명돼 왔다.

오설리번 대사와 EU는 이런 식으로 외교지위 격하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미 국무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U뿐 아니라 워싱턴 외교계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관계자들은 현재 백악관과 EU 간 긴장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이라는 시기로 볼 때 이는 징벌적 조치라고 해석했다.

비(非)EU 국가 소속 한 외교관은 CNN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조치인데, 좋게 말해도 프로답지 못한 치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EU 사이 한동안 긴장감이 감돌며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지만, 이번 일은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누가, 언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EU에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으로 인해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행정부는 무역, 이란 핵협정, 파리기후협정, 유럽 안보 사안 등을 놓고 EU와 대립 양상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EU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며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부추기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브뤼셀 연설에서 EU 회원국들에게 자주권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며 상당히 비외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EU의 관료주의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설리번 대사 격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EU 간 불통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결정,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에 대해 EU와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줄리언 스미스 신미국안보센터(CNS) 선임 연구원은 “유럽은 미국의 정책을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됐다. 이는 동맹 관계라 볼 수 없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동맹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EU는 계속되는 서프라이즈에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2011년에 외교단을 구성해 오설리번 대사의 지위를 국가 대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오바마 전 행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쳤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에 EU 외교단의 지위를 '국제기구'에서 '국가'로 격상했다.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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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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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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