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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4) 독이 된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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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러시아연방 민주주의 폐해 속출
옐친, 내란직전 보수진영 의사당 포격...1000명 이상 사망설
옐친 '우와좌왕' 통치에 실망...푸틴 '강한 러시아' 지향에 환호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소련을 승계한 옐친의 러시아 연방은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힘차게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상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험난하기만 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격이었다.

옐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길을 간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장경제의 허점이 노정되기 시작했는데 단적인 예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보다 피아노를 운반하는 짐꾼의 수입이 훨씬 많은 역설적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지식인들 사이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1995년 9월 연설 자료사진. 2018.01.01.

◆옐친 러시아연방, ‘학습되지 않은 민주주의’...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무엇보다 소비에트라는 이름만 없어졌을 뿐 권위주의적 시스템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등 서방의 원조에 의존해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공산체제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았다. 전체적으로는 가격 자유화와 민영화라는 충격요법을 조급하게 추진한 결과, 국가적 파산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러시아 전체 사회의 5%를 치지하는 이른바 ‘노브이 루스키’라는 신흥부자와 ‘올리가르흐’라는 과두재벌이 국가재부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는 심각한 국부유출과 국가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마침내 1998년 옐친 정부는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게 되었다. 시장경제 실험에 실패한 러시아는 ‘세계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다. 서민 생활이 해체직전의 소련 시절보다 더 고달파졌다는 원성도 들어야했다.

소련붕괴 후 독립한 벨라루시의 슈스케비치 최고회의 의장 겸 국가원수와 기자화견하는 모습(92년 3월) 슈스케비치 왼쪽으로 장행훈 동아일보 유럽총국장 겸 모스크바 특파원과 필자. [사진=뉴스핌DB] 

◆옐친, 내란 직전 보수진영 최고회의 의사당 포격...1000명 이상 사망설

옐친은 정치적으로도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옐친의 급진개혁진영과 최고회의(의회)주도의 보수진영간 격렬한 정쟁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판이었다. 내란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자 옐친 정부는 93년 10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기에 이른다. 탱크를 동원, 보수파의 총본부격인 ‘벨르이 돔’(최고회의의사당)으로 불리는 최고회의 의사당을 포격, 제압하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취했다. 군 동원을 꺼려한 군부를 설득해 무력진압에 나선 것인데 사실상 친위 쿠데타와 마찬가지였다.

미국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포격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지구촌을 놀라게 했다. 당시 필자는 의사당 건너편 우크라이나 호텔 근처에서 취재했는데 의사당 포격의 진동과 의사당내 보수파 진영에서 퍼붓는 요란한 대응사격 총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 과정에서 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10월 사태는 험악했다.

◆옐친 우왕좌왕 통치에 실망...푸틴 ‘강한 러시아’ 지향 선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정치의 추이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옐친의 우왕좌왕식 통치에 실망하면서 ‘강력한 공권력’을 바라는 역설적 현상이 사회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미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진 옐친은 후계자로 선택한 푸틴에게 권력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끝이 안보이는 위기에 빠졌던 러시아가 원기를 회복하며 강대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소련의 해체가 국가적 재앙이자 민족적 수치였다는 감정이 일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푸틴은 철권을 휘두르며 대내, 대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의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고 있다. 스탈린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도자 모습은 ‘새로운 차르’라는 별명이 딱 들어맞는다. 마치 고대 로마에서 내란을 수습, 최후의 승자로서 초대 황제가 된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인의 민족적 DNA에는 민주적이고 온건한 지도자보다 독재적이더라도 질서와 안보를 확실히 챙기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평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신년연설을 하고 있다.2018.01.01.

◆‘새로운 차르’ 푸틴의 러시아...소련시절 영광 회복위해 절치부심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과거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1차 대전 당시의 위기와 뒤이은 내전,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사상 최악의 전투를 벌인 독·소전쟁이 그것이다.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의 대결상황에 대해 어느 군사전문가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독일군을 예리한 칼을 든 무술절정의 고수로, 이에 대항하는 소련군을 커다란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맞서는, 덩치만 큰 촌뜨기로 비유했다.

처음부터 승부는 뻔한 듯 했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독일군은 예리한 칼로 몽둥이만 이리저리 휘두르는 우직한 촌뜨기를 마구 찔러 막바지까지 몰아치긴 했으나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진 반면 버텨낸 촌뜨기 러시아군은 점차 상대방에 대응하는 전술과 모략을 익히고 더 발전시킨 끝에 회심의 역습으로 최종 승리를 거두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푸틴의 러시아가 소련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면서 예리하게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스크바의 대조국전쟁 박물관 앞 승리광장에 전신돼있는 각종 무기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파멸시키는데 사용했던 핵심 무기들이다. [사진=뉴스핌DB]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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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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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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