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9조원 대비 14.5% 늘어
최근 5년 최대 목표율 58.5% 설정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을 신속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행안부는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인 목표율 58.5%를 올 상반기에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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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행안부는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한다.
또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한 단체·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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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아울러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공고하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과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활용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