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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기술기업 조사 강화 움직임…'사이버안보'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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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의 사이버 절도 및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술기업들의 보안 위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화웨이 휴대폰 매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외교관들은 미국과 일본, 호주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중요한 기술 인프라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미국과 일본, 호주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5G 통신망은 도로와 철도 관리부터 가전기기 제어에 이르기까지 응용돼, 사회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해킹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했다. 미국의 보안업체인 '에리어1(Area 1)'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있는 한 단체가 EU의 외교 통신 시스템에 침입하려 하려 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해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방의 한 외교관은 FT에 "비슷한 생각을 지닌 여러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핀란드 등의 EU 회원국들이 지난해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고, 2019년에도 상당수의 국가들이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성급한 움직임을 자제해줄 것을 모두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또 다른 외교관은 모든 국가들이 5G 주파수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매에서 한 통신장비업체가 유럽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EU 외교관들은 합리적인 예방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한 외교관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복잡한 문제"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화웨이의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 질을 고려할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했다.

EU 외교관들도 또 EU가 장비 공급망의 투명성과 제품에 대한 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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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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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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