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실제 경제수장은 안종범, 文정부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과 함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국채 조기 상환 취소와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다시 말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직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직언을 통해 결정한 적자성 국채의 추가발행을 청와대가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신 전 사무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하는 경우 부처에서는 청와대에 보고안건을 먼저 제시해야 하고, 청와대는 경중에 따라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는다"며 "이번에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보고 안건을 요구한 끝에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며 "4조원 내외의 국채 추가 발행 여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고 했다. 부총리가 '내가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고 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한다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스크린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경제 수장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었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법적 고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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