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발행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부총리 보고는 8.7조원을 유지하겠다고 말해서 차관보가 질책을 받았다”며 “1차 질책 때는 발행 안 하겠다고 얘기 했다가, 이후에는 (2차)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가서 부총리께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부총리가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이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채발행액수를 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채무비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액수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의 적자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담당 과장과 국장에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시점이 있고 배포 한 시간 전 배포되는데,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 몇몇에게 연락 돌려서 기사를 내리면 안되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보도자료 배포 취소를 지시한 당사자는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하루 전에 취소된 바이백(국채조기상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1조원 바이백 하기로 하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 받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결정을 했다는 게 죄송하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기자들을 피해 모텔에서 칩거해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취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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