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BMW·속탄 피해자…집단소송제 부재에 소비자 개탄?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08:37

소송 참가자 3600여명…추가 리콜 땐 소송규모 증가
증권분야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목소리 높아져
“입증책임전환·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제도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차랑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송 참여 인원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2300명과 법무법인 바른에서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1300명 등 총 3600명 규모이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소송에 대한 문의와 소송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리콜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집단소송 4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MW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도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BMW코리아 측의 늑장리콜 등으로 결론 지었다.

◆ "일일이 피해자에 연락해야…사회적 에너지 낭비"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불통 사건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소송을 진행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단소송제도의 부재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비된다고 말한다.

안 소장은 "집단적 소송을 하려면 수많은 피해자를 모으고 일일이 다 연락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좋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송하는 데만 쓰인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송 과정이 귀찮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도란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 중 한 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천 명 이상의 개인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막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 방법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자동차 화재는 BMW 외에도 국산차든, 수입차든 가릴 것 없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리콜 조치를 받은 BMW도 화재가 나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집단소송제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하기는 불가..증거개시제도·입증책임 전환도 필요"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집단소송제도 정착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효과적인 집단소송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집단소송제도에 포함된 입증책임 전환과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 회장은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안건을 보면 제조물 책임과 개인정보보호는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방안이지만, 그 외에는 피해 입증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BMW 사건 역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석 달 동안 자동차를 몇 대나 준비한 후 테스트 한 결과"라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기업이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자료 확보가 힘들다"며 "미국처럼 소비자가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만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도 "집단소송 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장치가 필요한데, 법무부 제시안은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면서도 "일단 도입한 후에 실효성을 보완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정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만일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도가 그대로 확대되어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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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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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