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종선 변호사 “BMW EGR 설계결함 국토부 발표 환영…추가소송 제기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46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EGR 시스템 결함‧엔진결함 은폐 드러나
피해자모임 “법원에 조사결과 제출해 신속한 판결 이끌 것”
위자료 금액 상향 방침…미참여 피해자들과 추가 소송 계획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의 원인을 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 내린 가운데, 피해자모임 측은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아울러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BMW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BMW피해자모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mironj19@newspim.com

BMW 차량 화재 피해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BMW 리콜대상차량 흡기다기관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를 명령했다. 또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도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단독재판부 소송을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감가상각은 물론 중고차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론기일 횟수를 줄이고 결론을 빨리 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MW의 결함은폐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는 중고차가격 하락폭과 결함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 미교체로 차량 운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포함해 최소 1000만원을 청구하고, 화재 피해자는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 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지난 여름 리콜 당시 흡기다기관 교체가 포함됐어야 하나 뒤늦게라도 국토부에서 17만여대에 대한 교체를 명령하겠다 한 것은 잘 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고압 EGR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차량을 제외한 점, 경쟁사와 달리 저압 EGR시스템을 함께 도입되지 않은 BMW 4기통 디젤 엔진의 설계 결함을 지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표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는 “올해에만 차량 45대, 2016년부터 100여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결함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흡기다기관 교체를 명령한 것을 환영하나 BMW 신형 차량에 대한 리콜도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