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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신년회 모두발언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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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 분야 혁신 필요, 방식도 혁신해야"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도 힘쓰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5부 요인과 각계각층의 국민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회에서 추격자형 경제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며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역설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회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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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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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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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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