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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신년회 모두발언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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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 분야 혁신 필요, 방식도 혁신해야"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도 힘쓰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5부 요인과 각계각층의 국민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회에서 추격자형 경제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며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역설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회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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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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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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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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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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