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불안의 지속과 소비자 물가 상승의 양극화로 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 위조 등의 범죄를 일컫는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경찰의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 활동의 주요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예측한 결과들을 정리해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9’. [사진=경찰대]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비중이 높은 사기죄가 지난해 9월까지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해 전체 지능범죄 발생건수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배임은 2018년 들어 9월까지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랜섬웨어 등 전자금융사기 형태의 지능범죄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권력층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범죄수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부채의 증가 등으로 갈수록 채무자들의 변제 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능범죄 발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어렵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9년에도 지능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3~2017년 지능범죄 발생 추이. [자료=경찰청]

연구소는 전체 범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16만64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8866건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도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체 범죄에서 1/3 비중을 차지했던 교통범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 범죄에서의 비중도 많이 감소했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도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와 폭력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강화 등을 고려하면, 올해도 5대 범죄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5대 범죄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발생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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