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지난해 탈북민 6명 美 입국…12년간 218명 미국行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9:52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9:53

지난해 美 입국 탈북민 女 5명·男 1명
10대 3명, 20대 2명, 40대 1명 등 집계
탈북민, 난민지위 인정받아 美 정착 가능하지만 최근 급격히 줄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6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이후 12년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18명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 미 국무부 난민입국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한 해 동안 탈북민 6명이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월별로 보면 1월과 9월에 각각 2명, 그리고 6월과 10월에 각각 1명씩 입국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명, 남성 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명, 40대 1명 이었다. 이들 탈북 난민들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에 각각 2명씩 정착했고, 남동부 켄터키주와 중서부 미시건주에 각각 1명씩 정착했다.

북한 원산시에서 포착된 거리를 걷는 여성들 [사진=로이터]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218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고, 특히 2017년에는 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탈북난민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다.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