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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사업에 유리할까?"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학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16:12

중기중앙회장, 경제 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로 선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시행 등 정치 변수로 정치력 가진 후보 선호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자(대의원) 분들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맨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었고, 자나깨나 사업 성공이 관심사 1순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중기중앙회장 선거 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28일 차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취재에 응한 중기업계 인사의 말이다. 

대한상의·무역협회·경영자총협회·전경련과 더불어 경제 5단체의 수장, 360만 중소기업인의 대변자, 대통령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한국 사회의 유력인사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총리급 실세... 이 같은 상징성을 가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표심(票心) 분석이 한창이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벽면에 있는 역대 중기중앙회장 부조물. 맨아래 오른쪽의 빈 칸에 들어갈 차기 26대 회장 선거가 내년 2월 28일 치러진다.  [사진=이민주 기자]

◆ 경제 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로 선출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 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중기중앙회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이유는 이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  

중기중앙회는 산하 협동조합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전국의 업종별·지역별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이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력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 중기중앙회이다. 미국의 50개주(State)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이들 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중기중앙회의 현재 정식명칭은 '중소기업중앙회'이지만 2006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중기중앙회 조직도. [자료=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장을 전국의 협동조합 이사장 600명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장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협동조합 이사장이 실세인만큼, 이들의 성격을 파악해야 선거 판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의 절대 다수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경영인이다.

예를 들어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A씨(64)는 경기 의왕시에서 H화학이라는 기업의 오너이자 대표이사이다. 전국에서 페인트잉크를 제조하는 기업 대표이사들의 투표에 의해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선출됐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연령대는 50~6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깜깜이 선거? 실제로는 '내 사업에 도움되는 후보' 선호

이들은 여간해서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조합 이사장들은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 기분을 절대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후보를 '찜'해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관계자는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뭐니뭐니해도 향후 자신의 사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후보를 가장 원한다"며 "최근들어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시행 등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가진 후보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후보 가운데 누가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치권에 대변할 능력을 가졌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점에서 이재한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장이 선두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재한 부회장, 문재인 정부와 교감

이재한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점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등 1만7000여명으로부터 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주당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벤처부로 승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친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이재한 부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의 오랜 지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치적 부침을 겪을 때마다 이재한 부회장이 변함없는 조언을 해왔고, 사석에서는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한 부회장은 2012년(19대), 2016년(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희(88) 전 국회부의장을 부친으로 둔 정치가문이기도 하다.

이재한(왼쪽)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기문 회장, 8년 중기중앙회장 역임하며 정치권 교분

김기문 전 회장도 2007~2015년 8년동안 중기중앙회를 이끌면서 정치권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재임기간 성과로 평가받는 스포츠톡톡과 노란우산공제 도입, 홈앤쇼핑과 에스엠 면세점 설립 등은 정치권과의 교분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전 회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지역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중기중앙회장 재직시에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처하자 두 사람은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빈곤문제 해결에 동참해 달라는 반 총장의 제안에 적극적 참여를 약속하고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김 전 회장은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관저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고, 2012년에는 아프리카 자원 봉사단을 케냐에 파견했다. 김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는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돼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인맥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드보이'라는 수식어는 그가 넘어야 할 도전이다.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담소하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남북경협이 이슈로 떠오르고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도입으로 경제에 정치적 이슈가 개입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정책과 공약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 600명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 결과 당선인이 없으면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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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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