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18문화결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적폐청산 어렵네"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6: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종환 문체부 장관, 오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한국문화예술위도 이어 블랙리스트 개입 문제 관련 사과
문화예술계 "당사자 사과·문체부 책임조치 여전히 미흡"
문체부 '문화비전 2030'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혁신' 포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습으로 정신 없는 한해를 보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1년 여간 진행하고 책임 규명 이행안과 징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급기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78명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와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보고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한 내용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최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수용하고, 검토 중이던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행계획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이 추가됐다.

도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징계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며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 대상자 61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해임 1명, 정직 5명을 포함한 징계 21명과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조치가 미흡하다"고 항의했다.

문체부는 현재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해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가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해 내년 초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현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31일 업무를 시작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000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자리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여자로 의심되는 윤미경이 선임돼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 장관은 지난 5월16일 전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문화비전 2030 발표'에서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다음날인 5월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에 대해 사과했다. 최창주 위원장 집무대행과 예술위 관계자들이 이날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리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 "사과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관여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두 기관의 사과에 이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13일이 돼서야 징계대상자를 발표했다. 애초 6월 말~7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졌다. 늦어진 징계대상자 발표와 부당한 징계 수위에 대해 한 문화계 관계자는 "발표가 미뤄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징계 수위를 두고 문체부와 조사위가 고민하느라 발표가 늦춰진 거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진상조사위가 전달한 징계대상자 131명에 대한 문체부의 이행 결과에 따르면 131명 중 수사의뢰권고 대상자가 26명, 징계권고자가 105명으로 결정됐다. 이 중 7명에 대해 수사의뢰,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옮겨졌다며, 이 역시 조치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문체부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문체부 공무원들은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했음에도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서울연극제)' 등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블랙리스트 예술인과 단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뉴스핌DB]

지난달 7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문체부가 지난 9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이행계획안' 발표에 대해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과 다르게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에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수사의뢰가 26명, 징계는 105명이라고 전달했었다.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지난 9월13일 단 한 명도 추가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을 발표해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예술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예술가들의 주장이 거세지자 최근 도종환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문제를 연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관은 "예술인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더 설명할 필요도 있어서 백서 발간 후 예술인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도 장관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31일 보고회를 열어 사과를 반복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는 향후 5년간의 예술 정책 기본방향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과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호선제 도입, 문체부 ‘팔길이원칙’ 구현 및 지원심의 불간섭, 공공예술지원기관 임무 재정립, 예술분야 법제 정비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는 연극계 출신이자 문화비전2030 새문화정책 준비단위원 등을 수행한 박종관이 임명됐다. 도 장관은 예술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 모집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임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위는 지난 21일 올해 1월 조직돼 6개월간 진행한 아르코혁신TF의 '아르코 혁신의제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확대 개편, 예술위원회의 공운법 제외 등 10개 조직분야 혁신 의제와 예술현장 의견 수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진행 경과가 발표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31일 뉴스핌에 "진상조사위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야기했다"며 "입법은 모르겠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상징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