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내년 예산 '사상 최고'…차별없는 국민문화·여가 생활책임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15

내년 예산 5조9233억원 편성…올해보다 6655억원 많아
통합문화이용권 내년부터 8만원…연장 ARS로 신청 계획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7만원이었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내년부터 8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 중 915억원을 문화누리카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문체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은 5조9233억원이다. 이 중 문화예술(31.8%) 분야 예산 비율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이 915억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문화누리카드로 문화, 체육, 관광 활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이 1년에 7만원이다. 이용자들로부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행을 가도 족히 10만원을 넘게 쓰게 되고 최근 공연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는 올해와 같은 160만명이다. 기존 7만원에서 1만원 늘어난 8만원을 지급하게 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4억원 늘어난 915억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신규가입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기존 이용자가 연장할 경우 ARS신청도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2~3월 정도 ARS 신청으로 문화누리카드 혜택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다. 대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예산 10억220만원이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내년에 233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로써 개소 당 지원금액은 최대 7000만원, 최소 980만원으로 인상됐다. 도서관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올해는 16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예정이었고 내년에는 243개소로 늘어난다”며 “전국 어느 지역이든 지원 조건에만 맞으면 해당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기존의 유효활용한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공간으로 재편성하는 데 사용된다.

체육 부문에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신규로 편성돼 80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여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집 근처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9년도 문체부 예산 5조9233억원은 올해(5조2578억)보다 6655억이 늘어났으며,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5조8309억원)보다도 925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국민 모두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문화 창작제작 여건 마련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