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공개
KT, 정부 협력 재발방지 총력...자체 시스템도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통신재난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KT(회장 황창규)가 정부와 긴밀히 협조, 제2의 아현화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향후 자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KT(회장 황창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사장 박정호),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 등과 통신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협약서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발생 이후 전국 1300개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 500m 미만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을 마련하고 점검대상을 빈발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며 점검주기를 A·B·C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D급은 새롭게 2년마다 진행하기로 했다.
KT는 이날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경쟁 이통사와 협력해 아현화재와 같은 통신재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련 추가 예산 편성이나 인력 충원,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 등과 관련한 세부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해 향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T는 아현화재로 인한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IPTV 등 모든 피해 복구를 마무리한 상태다.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내년 1월 요금청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무선 가입고객(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유선서비스 가입자(최대 6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인터넷 이용고객(3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일반전화 이용자(6개월 요금 감면)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중이다.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서는 기존 서대문구 등 68개 주민센터 오프라인 접수와 함께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추가,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KT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 수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KT측은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고객 및 소상공인에게 사과의 듯을 전한다. 우선 정부 대책에 따라 충분히 협조하고 협의하며 통신재난 대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자체적인 추가 대응책이 마련되면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