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남북열차 탑승한 中대사 "서울서 기차 타고 베이징 가는 날 올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55

26일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에 각국 외교사절 동행
중·러·몽골 "철도협력체 구상 실현 위해 적극 노력"

[개성·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남북이 역사적인 철도·도로 착공식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된 국가 인사들의 기대 섞인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100명의 방북단을 실은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6시 48분께 서울역을 출발해, 8시 29분께 도라산역을 지나 8시 52분께 판문역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특별열차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라산역에서 판문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남측 열차에 탑승한 러시아 교통부 차관, 주한 중국대사,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과 환담을 했다. 이는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었다.

김 장관은 먼저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에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앞으로 러시아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토카레프 차관은 “무사히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동아시아 철도협력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판문역=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새마을호 특별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8.12.26

김 장관은 서드바타르 양구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에게도 협조를 구했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특히 추궈홍 대사는 “착공식은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남북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그러면서 “지금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철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과 평양이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 서울에서 바로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착공식 행사 이후에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 인사들과 정부의 ‘철도외교’는 계속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0분께까지 송악프라자 평양식당에서 진행된 오찬 행사에서 김 장관은 “본격적으로 철도 도로가 착공되려면 보다 자세한 조사,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판문역=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새마을호 특별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8.12.26

김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간 도로와 철도가 실질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세상, 그리고 북한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온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은 “몽골은 북한, 한국과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몽골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한반도에서 평화 번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도로·철도 착공식을 했다”며 “이 길을 통해 앞으로 울란바타르까지 물자와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남·북·중국·러시아·몽골·일본)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는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2차대전 후 만들어진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현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된 것과 같이, 철도공동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도연결과 지하자원 개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으로 향후 30년간 170조원에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