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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한국 산업,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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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우리 경제 심각한 도전 직면"
4차 혁명, 글로벌가치 변화, 中 경쟁자 부상 등 난관
산학노정 대화채널 '산업혁신전략위원회' 제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며 산업 혁신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019년 산업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두 부의장과 민간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정부 인원이 모두 참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이 현재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적 기술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과거 우리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위기 국면 등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주요 추진 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기술 분야는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을 꼽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가 대화 채널을 구축,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학노정 대화채널을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등이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중장기 경제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 부의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주요 산업별 전문가 간담회, 지역 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거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중장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급격한 기술 발전, 글로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7대 전략, 22개 권고안으로 구성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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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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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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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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