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와 부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수입차 관세에 대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FT와 전화 인터뷰에서 수입차 및 차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다만 미국은 전후 시대 유물이었던 자동차 부문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플랜, 무역 양보들과 같은 직접 원조로 유럽과 아시아의 재건을 돕는 것은 미국의 의도적인 정책이었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950년에나 전적으로 적절했을 양보들에 갇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수입차 및 차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1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 관세 부과 등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상무부의 보고서 작성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와 차부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상무부는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많은 유연성"과 "완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에 공장을 둔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두 차례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알루미늄과 철강에 부과한 관세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인상했고,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대체 협정을 통해 업계에 부담을 줬다.
FT는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임금·역내 부품 요구사항을 더욱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백악관 내에서 수입차 및 차부품 관세 부과 여부를 둘러싸고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 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상무부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일부 각료가 꺼리면서 한발 물러섰다고 FT는 부연했다.
하지만 신문이 인용한 한 업계 소식통은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압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에 따라 행동하고, 심지어 상무부 보고서가 권고하는 것보다 더 나아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우려했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용은 교역 상대국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로스 장관은 "대통령의 전체적인 목적은,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약탈적 관행을 줄이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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