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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의 날']④한미 금리차 확대로 외국인자금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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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외자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목소리
"미 금리인상 거세지 않고...외국인, 중장기 안정성 보고 들어와"

[서울=뉴스핌] 민지현 김연순기자 = #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의 내레이션이다. 기획재정부 직원 이아람(한지민)으로 대표되는 제2의 한시현의 등장으로 다음 세대에 경각심을 준다.

이 마지막 내레이션을 듣고 나온 영화관을 나오는 관객들의 가슴은 묵직하다. "또 위기가 오는 것 아닐까?"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다시 위기가 온다면 그 도화선은 한미간 금리차 확대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엑소더스(탈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97년 외환위기 역시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촉발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전염돼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발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만기연장을 거부하며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고,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떠나자 환율이 폭등했다. 외환시장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외환보유액이 고갈됐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은 올해를 제외하고 두 차례 있었다. 미국 IT 버블 과열 시기였던 1999년6월~2001년 3월과 주택 버블 시기였던 2005년8월~2007년9월. 첫번째 역전기에 채권시장에서 24억달러가 순유출됐다. 하지만 이 시기 유출은 외환위기 이후 외화부채 축소 과정이 반영된 것이다. 주가도 40.7% 폭락했고 원화 가치도 12.9% 절하됐다. 그러나 두번째로 역전됐던 시기엔 채권시장으로 293억달러가 순유입됐다. 주가도 75.2% 올랐으며 원화 가치도 12.2% 절상됐다.

올해 3월, 11년 만에 한미 금리가 다시 역전됐다. 미국은 올해 4차례 금리를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1월에 한 차례 금리를 올렸다. 한미간 금리 역전 폭은 현재 75bp(1bp=0.01%포인트)에서 내년 미국이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다면 최대 125bp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려면 달러 강세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해야 한다. 스왑레이트가 반등해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달러화 강세 심리도 약해졌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완화되고 달러화 강세도 과거처럼 세지 않다. 신흥국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왑레이트도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자금 이탈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재훈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이사도 "이미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110조원이나 들어와있고 국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외자유출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의 70% 가량이 중장기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들어온 공공자금"이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왑레이트가 떨어지면서 단타 거래에도 재정거래 차익이 높아 (외인 자금) 들어오고 있다"며 "단기적 변동성 요인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현재로서는 내외 금리 차에 따른 외자 유출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금융 위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동수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돼서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거나, 미 연준 금리 인상 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달러화 강세가 크게 진전되는 것과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한 경제 위기를 말하는 건 많이 앞서가는 거다"고 진단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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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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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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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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