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답보, 경제 위기, 여권 내부 갈등 겹쳐
"부정평가 더 높아지면 조기 레임덕 올 수도" 경고
"현재로선 해법 없다" vs "세심히 관리하면서 돌파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율이 긍정 평가율을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촛불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초반에 비해 지지층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경제 △남북 문제 침체 △핵심 지지층 이탈로 꼽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 文대통령,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서
국정수행 동력 하락,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6603명 중 1002명 응답)였다. 조사원이 직접 묻고 답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돼 신뢰 수준이 높다.
1000여명을 넘긴 직접 응답 속에서 나온 조사결과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결국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원인 해결이 쉽지 않아 현재의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번 떠난 지지층의 기대를 다시 불러오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면 국정 수행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조기 레임덕(정치 지도자의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 반전 쉽지 않다
신율 "경제 망가지긴 쉬워도 회복 어려워"
박상병 "김태우 문제, 젊은층 자괴감…결정타 될 수도"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반전을 이뤄내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적 평가 1위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대 이탈층이 많은데 이것도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박근혜 정권 때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최초로 '데드 크로스'가 왔는데 그것은 문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완화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누적돼서 더 어렵다. 이제 집권 2년차, 시기적으로 레임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정평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남북문제 답보, 경제 문제, 여권 내부의 갈등 등이 커지다 보니 위기 국면에 있는 것 같다"며 "우선 노동자 파업이나 택시·카카오 카풀 문제 등 사회의 엄청난 갈등을 보면서 경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불안이 겹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남북 문제도 우리가 너무 앞장섰나보다 하는 것이 지지층 사이에서 있다"며 "더욱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특별감찰반원) 문제 등 청와대와 여권 문제가 터지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 같다. 이 것은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율 "20대 이탈 가속화...사실상 할 수 있는 것 없다"
박상병 "남북관계 성과 관리, 정부 앞장서고 靑 음지돼야"
문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지만,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와 정부를 앞세우는 정책 운용을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경제 문제를 단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 있겠나"라며 "20대 남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큰 상황으로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20대 여성들도 결국은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남북관계도 현재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평화로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 교수는 "우선 남북문제는 미국과 속도를 맞추면서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실제 철도가 연결되고 GP(판문점 내 감시초소의 전면 철거)가 열린다면 새로운 시대가 된다. 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지금은 청와대가 너무 앞장서면서 정부와 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권력이 철저히 음지로 들어서고 정부가 앞장서며, 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까 당과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야당이 물러나라고 집중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주면서 조국보다 더 강한 진보적 인사를 발탁해 더 강한 속도로 사정기구 개혁이나 적폐청산에 앞장서면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면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