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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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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장관, 오늘 비건 美 대표와 면담…남북협력 사업 등 논의
폼페이오 "2차 정상회담 새해첫날서 너무 머잖아 열리길 기대"
김성태 "딸 취업특혜 의혹 국조 수용…문준용 의혹 같이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재직 시절 민간인 사찰 업무 이력을 연이어 폭로하고, 청와대가 이에 반박하는 모습이 수 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이 친박 실세인 최경환 한국당 의원의 후원 조직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지휘라인을 고발하며 난타전이 계속 중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합니다. 비건 대표가 지난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 등과 함께 종전선언, 문화예술단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거론됩니다.

국회에서는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KT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논란거리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며 맞섰습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 동아일보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후원 단체 및 관련 기업과 기업인 등 민간인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20일 드러났다. 전날 한국당이 폭로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작성 보고서 리스트에 이어 각각의 문건 내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수사관의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은 유력 기업의 A 대표와 최 의원 간 모종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A4용지 3장 분량의 보고서다.

김태우 수사관, 수사 거래 정황…경찰청 고위 간부 접촉 시도/ KBS
김 수사관이 경찰 방문에 앞서 문제의 지인과 함께 수사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고위 간부와 접촉도 시도했다.

조명균 장관, 오늘 비건 美 대표와 면담…남북협력 사업 등 논의/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비건 대표와 만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등을 두고 논의한다. 특히 남북 협력사업의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양측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6일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필요한 물자 반출,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두고서다.

폼페이오 "2차 정상회담 새해첫날서 너무 머잖아 열리길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간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만남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동아일보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후원 단체 및 관련 기업과 기업인 등 민간인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20일 드러났다. 전날 한국당이 폭로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작성 보고서 리스트에 이어 각각의 문건 내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성태 "딸 취업특혜 의혹 국조 수용…문준용 의혹 같이하자"/연합뉴스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즉각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역제안했다.

당권 초반 4파전 김진태‧김태호‧오세훈‧정우택…'룰' 전쟁 돌입/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룰(rule)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한국당 차기 당권주자 10여명 중 출마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정우택 의원(4선), 김진태(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홍준표 전 대표와 심재철 의원(5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3선) 등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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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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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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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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