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자영업 종합대책] 구도심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거점' 육성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1:24

중기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등 복합공간 조성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올해의 5배이상인 2조원 발행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이 쇼핑ㆍ커뮤니티ㆍ청년창업ㆍ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이 발행된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 미용사회중앙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 업계 협의'를 열고 이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회와 단체로 구성된 민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주기자]

◆ 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공간으로 개발

먼저,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자영업 성장ㆍ혁신을 위한 8대 정책 핵심 과제'로 요약된다.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 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10곳을 설치하고 특례보증제를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특혜 보증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명문 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 정책자금 2000억원을 우대 지원한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 촉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을 올해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릴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2조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한다.

또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 (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을 신설키로 했다.

◆ 창업 교육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이를 통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현재 6곳에서 202년까지 17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 도입한다. 예비창업자 1인당 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17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 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을 확고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hankook6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