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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기업은행에 신규 출자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전년보다 대폭 증액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2019년 업무계획서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자금공급 목표를 15조3000억원으로, 올해 12조원보다 무려 28%나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공급 목표는 48조원으로 올해 45조원보다 6% 늘렸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대출재원을 늘리기 위해 2000억원을 신규 출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보증을 올해 목표보다 10% 가량 늘린 44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말 기업은행의 2019년 업무계획 승인을 내줘,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기재부가 주주지만, 금융위가 관리감독 부처로 매년 대출 계획에서 은행장 선임까지 주관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대출 목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다.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맞춰 대출을 늘리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3%를 소폭 상회한다. 올해 주택가격 급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7%대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들 업종의 경영난이 심해진데다 대출받기도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회의에 출국하기 직전 “고용, 소득분배 악화로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은 금리가 시중은행 상품보다 낮은 장점이 있다. 온리원(only-one) 동반자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대출실행 시점의 기준금리(1%대)만 적용하고 중도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화상품인 해내리대출도 비슷한 상품보다 1%포인트 낮은 3%대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 출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