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민간은행의 북한 진출이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강력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 [사진=김진호 기자]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민간은행의 대북 금융협력 방안'을 주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배 소장은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과정이 아직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며 "국내 민간은행들도 이에 대응해 점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단계는 현재 개혁사회주의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취하고 있는 시장사회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우선 배 소장은 민간은행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신뢰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지적이다.

그는 "북한은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국제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한 지식전수와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금융 차원의 금융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 소장은 "북한개발신탁기금, 대북투자기금 등이 진행하는 대북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본격적인 북한 진출에 대비한 사전적 시장조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은행의 진출이 가시화될 경우 지점 설립보다는 저위험 진출방식으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업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은행업 발달수준이 낮은 국가에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유사한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 소장은 "이를 종합했을 때 민간은행의 적극적인 대북 금융협력을 위해선 북한에서 투자환경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예를들어 북한의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등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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