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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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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인적쇄신, 단일대오 흐트릴 것"…김병준 "지금 해야"
사실상 全大국면 돌입한 한국당.. 보폭 넓히는 주자들
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개혁 기본원칙 입장 내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전으로 정치권 이곳 저곳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지지를 등에 업는 나 원내대표의 등판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구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이 단일대오를 흐트릴 것"이라며 경계감을 피력한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해야 한다"며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한편 나 원내대표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이라고 밝히면서 8일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다 대표는 퇴로가 막혔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주말까지 나 원내대표가 대원칙에 합의를 해 주기 바란다"고 이날 기자회견서 제안했지만, 나 원내대표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당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팩트 체크] 靑 "대통령 전용기 대북 제재 대상? 완전히 사실무근" /뉴스핌
청와대는 13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을 방문한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 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韓 "남북철도 이달말 착공식"… 제재공조 역행 우려 /문화일보
13일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12월 마지막 주 후반에 북측 지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의 이렇다 할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남북 철도·도로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독도 방어 정례훈련 실시…日 반발 예상 /뉴스핌
해군은 13일부터 이틀 동안 독도 방어 하반기 정례 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적인 훈련 차원"이라며 "12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독도에서 훈련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靑 "처음 듣는다"…北측 '김정은 답방 어려워' 연락설 부인 /뉴스1
청와대는 13일 북측이 최근 연락채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어렵게 됐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철도·도로 착공식 개최 위한 실무회의 진행중" /연합뉴스
통일부는 13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좀 넘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개혁 기본원칙 입장 내달라"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큰 논의의 출발점이라도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해야 할 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全大국면 돌입한 한국당.. 보폭 넓히는 주자들 /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마치고 사실상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활동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미래비전특위는 현역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오 전 시장이 입당 후 다양한 인사들을 직접 접촉해 위원 구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인적쇄신, 단일대오 흐트릴 것"…김병준 "지금 해야" /뉴스핌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인적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13일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쇄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다만 저는 112명을 모시고 싸워야 한다"면서 "군사 한명 한명이 중요한데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단일대오를 흐트러뜨릴까봐 걱정된다"며 "또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한국당 선거제 논의 불참시,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할 것"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기에 여의치 않으면,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개특위를 가동,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 임박..친박계 겨누나 /한겨레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253개 당협의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13일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무감사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4일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 명단을 넘겨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주말께 전격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체 대상이 된 일부에서 당 내 반발도 일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단식 8일차 손학규·이정미 찾아 "나경원 설득하겠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먼저 손 대표를 찾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임시국회나 선거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합의해서 상황도 종료하자고 얘기해보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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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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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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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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