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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노란조끼' 시위 이후 위기의 마크롱…야당 '불신임 투표'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8:49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8:4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프랑스 전역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번에는 프랑스 중도 좌파 의원들이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다고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당, 급진 좌파 정당인 '라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표들은 마크롱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공산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정당이 하원 577석 가운데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돼, 실각으로 이어진 건 지난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총리를 대상으로 한 건이 유일하다. 

컨설팅업체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부회장은 "프랑스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마크롱을 축출하기 위해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도구는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상 정책 철회에도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금 감면과 최저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저 임금을 내년 1월부터 월 100유로(약 12만8029원) 씩 인상할 것이며, 초과근무 수당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에 프랑스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여파가 프랑스 채권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투자자들의 프랑스 금융 시장에 대한 위험심리를 가늠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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