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마크롱 “최저 임금인상 등 노란조끼 요구 수용‥정책 유턴은 않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6:1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을 내년 1월부터 월 100유로씩  인상하고 저소득층 연금 생활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유류세 인상 계획에 반발, 지난 4주간 프랑스 정국을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조치를 발표하는 등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논란이 됐던 부유세 대폭 축소 조치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것이며 개혁 정책도 ‘유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와 의회에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씩 인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월 수입 2000 유로 미만의 연금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계획도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많은 분노가 있었고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면서 “노란 조끼 집회 초기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했고 여러 국민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더 신속한 감세와 정부 지출 조절 등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긴급 상황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유턴은 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유세 개편에 대한 원상복구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여기서 후퇴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 일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조끼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 철회와 함께 부유세를 원상복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일 유류세 인상 계획은 철회한 바 있다.  

이날 특별 담화는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서 진행됐으며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