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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책진단] 민병복 대표 "펀더멘탈 흔들리는 한국 경제, 해법과 대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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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짚어보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경기 둔화 조짐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국민들은 자신감을 잃고 있다”며 “기업들은 사업을 하려는 의욕을 잃고 한국을 떠나 베트남을 비롯해 사업하기 더 좋은 나라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특히 민 대표는 한국 경제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산업 등이 추락하면서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력 산업이 훼손되고 기업이 떠나면 일거리가 준다. 일거리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일자리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 균형 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기업이 신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민 대표는 이날 정책진단을 통해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기업들은 여야로 나뉜 정치권의 불투명성을 없애주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뉴스핌이 여야가 같이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되는 ‘2018 뉴스핌 정책진단’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과 함께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한국 경제의 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추경호 국회의원,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패널로 나서 고용 대란, 주력산업 위기, 미중 무역전쟁 격화, 위기극복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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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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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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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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