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추가조사 계속…이인복도 조사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03

"사법 시스템 본질 훼손…개인 일탈 아니다" 윗선 책임규명 의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조사를 이어가며 윗선에 대한 책임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된 주요 사유인 공모관계 입증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심각한 행동들이 행정처 차장 지위에 있던 분의 단독 행동이나 일탈 행위라는 결론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맞춰 가능한 수사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다만 아직까지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관계자 조사와 관련 자료 조사 등은 계속되고 있다. 구속기소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두세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강 수사를 토대로 조만간 전직 대법관에 대한 재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여 및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관여 및 개입 △공보관실 운영 예산 유용 등 28개 범죄 혐의로,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축소 및 은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관여 및 개입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평택-아산·당진 매립지 분할 소송 관련 일정 변경 시도 등 1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7일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모관계 입증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수집된 증거로도 수사가 충분하다는 취지였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검찰은 아울러 사법행정권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인복(62·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도 지난 9일 진행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 관련 법원행정처의 판단을 담은 문건을 선관위 측에 건넨 의혹을 받는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처음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당시 1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실체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이들 의혹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법관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범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