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 비리엔 무관용 대응"‥국민 신뢰 회복 선언한 교육부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5:33

유은혜 장관, 11일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전관예우 논란 ‘교피아’ 가능성 원천적 차단
‘숙명여고 사태’ 계기로 사립 교원 징계 강화
‘유치원비리’ 전담조직 설치·신고센터 내실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는 2019년 교육 분야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 비리 무관용 원칙’을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학부모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 및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 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정책 국민참여 제도화‥학교 자정 시스템 구축

먼저 교육부는 ‘교육 현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사립학교 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교육부 출신 ‘교피아’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돼 왔고, 이들이 정부 감사의 방패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 로비의 창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혹은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사립대학의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린다.

또 정책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 결정에 있어 경청회와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 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의 유치원비리·숙명여고 사태 막아라‥부정 대응수위 ↑

교육부는 국민적 공분을 산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및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 부정과 비리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사립학교(법인)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나 시정‧변경 명령 등을 불이행할 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한다.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예정대로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추진 등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핵심역량 교육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 등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