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금융당국 "거래소 판단 존중”...법리 다툼은 ‘지속’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5:27

“증시 안정에 긍정적” 원론적 입장
‘분식회계’ 판단엔 변화 없어
제재안 가처분·행정소송 법리 다툼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일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전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와 주식거래 재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이에 향후 시장 관심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집중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 결정과 함께 11일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두 이에 대해 "예상가능 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거래소는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며, 예상보다 빨리 거래가 재개된 것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는 기심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는)다행인 면이 많다고 본다. 증시도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거래 재개 직후 삼성바이오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한 때 20% 이상 급등한 삼성바이오는 오전 10시38분 현재 5만9500원(17.79%) 뛴 3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이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각각 2.87%, 0.50% 상승하며 눈길을 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앞서 증선위가 분식회계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거래소 판단으로 일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직후 핵심 쟁점에 대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적극 대응 입장을 천명하면서 양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폐 여부와 달리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