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금융당국 "거래소 판단 존중”...법리 다툼은 ‘지속’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5:27

“증시 안정에 긍정적” 원론적 입장
‘분식회계’ 판단엔 변화 없어
제재안 가처분·행정소송 법리 다툼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일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전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와 주식거래 재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이에 향후 시장 관심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집중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 결정과 함께 11일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두 이에 대해 "예상가능 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거래소는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며, 예상보다 빨리 거래가 재개된 것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는 기심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는)다행인 면이 많다고 본다. 증시도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거래 재개 직후 삼성바이오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한 때 20% 이상 급등한 삼성바이오는 오전 10시38분 현재 5만9500원(17.79%) 뛴 3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이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각각 2.87%, 0.50% 상승하며 눈길을 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앞서 증선위가 분식회계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거래소 판단으로 일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직후 핵심 쟁점에 대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적극 대응 입장을 천명하면서 양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폐 여부와 달리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