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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2:00

신수익기준서·신금융상품·비시장성 자산평가·무형자산 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
올해 사전 공표 내년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해 인식하지 않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했다.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에 대해 사전 공표, 상장회사 회계 오류를 사전 예방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 분야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대 회계이슈가 포함됐다.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자료=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다만 중대한 위반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경미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 변경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중점 이슈로 선정했다. 심사 대상은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결정한다.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은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이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선정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은 부실한 외부평가로 자산이 과대평가 되고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가로 손상평가 이슈 등이 생기면서 중점 회계이슈로 꼽혔다. 주요사항 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무형자산의 경우 인식 및 평가에서 자의성이 개입되는 특성이 있어 회계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무분별한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를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는 내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결산 재무제표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해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 선정해 회사와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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