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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의 잇딴 무기 도입에 날 세워..."평화 흐름 역행 책동" 비난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0:48

방추위, 美 초계기·신형 조기경보레이더 등 구매 결정
北 매체 “한국군, 美서 ‘살인 장비’ 도입” 비판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10일 논평서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군이 미국‧이스라엘과 최신형 미사일 등 무기 구매 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북한은 10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군사적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되는 무장장비 도입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군부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C’ 등 숱한 군사 장비를 끌어 들이는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요코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PAC-3는 뛰어난 탄도탄 요격 능력을 자랑하며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추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신형 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블록 C’를 이스라엘 엘타사(社)로부터, 그리고 미군의 주력 대잠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을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방추위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원거리에서 조기에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블록 C’의 구매를 결정했다. 사업규모는 약 3300억원으로 알려졌다.

방추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연내 엘타 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각각 배치할 전망이다.

방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광해역 초계, 탐색‧구조 등이 가능한 해상 초계기를 구매하는 사안에 대한 협상 결과도 보고했다.

방추위는 앞서 6월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미군의 주력 대잠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을 미국 정부로부터 FMS(Foreign Military Sale‧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판매를 할 때 적용하는 제도다.

방추위는 또 지난달 7일에는 신형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FMS 방식의 구매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1월 남조선 군부는 국방부장관 주관 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외국산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조선반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군부는 앞에서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제거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 증강의 칼을 갈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행태는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군이 도입하는 무기들을 향해 ‘살인 장비’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서 전쟁 위험 요소들을 하나라도 들어내진 못할망정 오히려 외부로부터 살인 장비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북주적론’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전쟁 도발의 불 뭉치를 휘두르던 과거 대결 시대의 망동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처사”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규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는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에 부질 없이 매달리다가 북남 관계를 최악의 전쟁 국면에 몰아넣었던 이전 보수 정권의 파멸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조선 군부는 무분별한 무력 증강 소동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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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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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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