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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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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곧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립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그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약 197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법안 처리 이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에 대해 재정리하는 작업이 이날 늦게 끝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는 이날 자정 무렵이나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을 규탄하는 야 3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등이 지적됐다.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와 답방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文 대통령, 홍남기 청문보고서 9일까지 채택 요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홍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6일 했다"며 "기일은 9일까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명균 "김정은 답방 시기, 北 구체적 답변 안주고 있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방문 장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나 북측에서 (연내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김정은 답방 논의? 예단 어려워"/ 뉴스핌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양측 소장 간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북측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800㎞ 구간 공동조사와 북측의 양묘장현대화 추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적십자회담 개최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설 문제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北 리용호 방중, 서울 답방·북미회담 분수령/ 아시아경제
방중 중인 리 외무상은 7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리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만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뉴스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 협치부담에 야3당 달래기 "선거제 이제 충분히 논의하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야 3당 발(發) 후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해 '적폐예산', '더불어한국당'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오후 4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7여개를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정은 언제오나?..외통위, 김 위원장 답방시기 관심↑(종합)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의제, 성공한 답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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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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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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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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