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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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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곧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립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그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약 197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법안 처리 이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에 대해 재정리하는 작업이 이날 늦게 끝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는 이날 자정 무렵이나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을 규탄하는 야 3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등이 지적됐다.

靑 "美 대사관에 김정은 답방 조율? 논의 없었다"/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실장, 수석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 측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일정·의제 등을 알려주고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와 답방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文 대통령, 홍남기 청문보고서 9일까지 채택 요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홍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6일 했다"며 "기일은 9일까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명균 "김정은 답방 시기, 北 구체적 답변 안주고 있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방문 장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나 북측에서 (연내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김정은 답방 논의? 예단 어려워"/ 뉴스핌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양측 소장 간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북측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800㎞ 구간 공동조사와 북측의 양묘장현대화 추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적십자회담 개최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설 문제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北 리용호 방중, 서울 답방·북미회담 분수령/ 아시아경제
방중 중인 리 외무상은 7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리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만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뉴스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 협치부담에 야3당 달래기 "선거제 이제 충분히 논의하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야 3당 발(發) 후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해 '적폐예산', '더불어한국당'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 소집..최장 지연 '오점' /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오후 4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7여개를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정은 언제오나?..외통위, 김 위원장 답방시기 관심↑(종합)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의제, 성공한 답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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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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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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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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