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음주운전부터 공공부실까지 잇단 '공직 비위'…"공직사회 기강 잡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열어
공직사회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 논의
범정부 차원,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엄단
공공기관 안전실태도 강력 드라이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유해발굴감식단장의 횡령·성희롱 의혹 등이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돌입했다.

특히 국가기간통신망인 KT 화재와 KTX 오송역 단전사고, 지역난방공사 관리의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국가중요·다중시설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정부는 7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한 중점 추진사항은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다.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전체가 내년 설명절까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강해이 예방활동, 점검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한다.

또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관행 일소, 업무지연·책임회피 등 소극행정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는 책임 회피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하되,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비위 취약분야와 공직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무엇보다 조사·감찰기관 등의 자정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05. sun90@newspim.com

국가중요시설·다중시설 등의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의 비위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자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달라”며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 화재, KTX 단전,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파열 등 연달아 발생한 생활밀접 서비스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비상대비 태세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홍기훈 전(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재임 당시 기관운영과 인사관리 문제, 리더십 및 소통 부족 등으로 내부 갈등에 따라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파견 기간을 보낸 국무총리비서실 A사무관의 경우는 골프접대 의혹을 받았으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국회연락관으로 통하는 다른 사무관의 경우도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구매 등 월평균 16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불거져 감사를 받고 있다.

오송역 KTX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구청에 압류됐다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190억원에 매입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전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차익도 주목받고 있다. 전 소유자는 중견기업 오너로 10년간 보유해 120억원의 차액을 벌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경 ◆69억원에 산 한남더힐, 190억원에 매각 1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옥주현씨는 지난해 5월 7일 전 소유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약 243㎡(약 74평) 복층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거래가격은 당시 방탄소년단(BTS) 진의 175억원 거래를 넘어선 단지 역대 최고가였다. 전 소유자는 2015년 9월 해당 주택을 69억원에 매입했다. 약 10년 사이 가격이 2.8배로 올라 매매 차액은 121억원에 달했다. 단,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이 소유자는 매매 차익을 바탕으로 부친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두 채를 각각 102억원과 10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두 주택은 전용면적 각각 235㎡와 233㎡로 같은 층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한남더힐을 옥씨에게 넘긴 날과 같은 4월 10일 이뤄졌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되지만, 한남더힐 매각대금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퍼하우스 남산은 신원종합개발이 옛 남산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4개 동, 1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반년 만에 경매행…차입 부담 거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14일 옥씨 소유 한남더힐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매매 계약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4건,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237억원으로 보도됐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받는 채권의 한도여서 실제 대출 잔액과는 다르다. 경매 배경으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커진 차입 부담이 거론된다. 옥씨가 법인 명의의 신사동 건물과 한남더힐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관련 대출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차입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nrd@newspim.com 2026-11-11 10:25
사진
철도노조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안전인력 충원과 승진제도·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결의대회와 안전운행 투쟁 등을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열차가 오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진=뉴스핌DB] 11일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충원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관련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14일 3차 본교섭이 결렬됐다. 다음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정했고,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달 2~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77.58%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 비율은 67.97%다. 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이달 16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투쟁조끼와 등벽보를 착용하고,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승진제도와 안전인력 충원, 처우 개선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현장 직원도 제도상 3급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한정된 승진 기회가 본사·본부 직원과 관리자에게 집중돼 있다"며 "철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 노동자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승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임시열차나 비상 상황에 투입할 대체 인력이 부족해 휴일 근무가 이어지고 기관사들의 연차·병가 사용도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철도통합으로 운행 횟수와 좌석이 늘어난 만큼 승강장·역 안내 인력과 차량 정비 인원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로를 점검하는 전기분야는 현재 2인 체계에서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인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인력 통제와 감축 기조를 유지하며 현장에 인력 감축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자가 포기한 휴일과 떠안은 업무가 쌓일수록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숙소 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최대 10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데다 국가철도공단이 노조 동의 없이 숙소 설계기준을 기존 1인 1실에서 2인 1실로 변경했다는 의견을 냈다. 교대근무자의 휴식 부족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곧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철도공사와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안전인력 충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력 통제·감축 기조를 고수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11-11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