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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부터 공공부실까지 잇단 '공직 비위'…"공직사회 기강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2:54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열어
공직사회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 논의
범정부 차원,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엄단
공공기관 안전실태도 강력 드라이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유해발굴감식단장의 횡령·성희롱 의혹 등이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돌입했다.

특히 국가기간통신망인 KT 화재와 KTX 오송역 단전사고, 지역난방공사 관리의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국가중요·다중시설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정부는 7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한 중점 추진사항은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다.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전체가 내년 설명절까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강해이 예방활동, 점검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한다.

또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관행 일소, 업무지연·책임회피 등 소극행정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는 책임 회피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하되,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비위 취약분야와 공직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무엇보다 조사·감찰기관 등의 자정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05. sun90@newspim.com

국가중요시설·다중시설 등의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의 비위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자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달라”며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 화재, KTX 단전,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파열 등 연달아 발생한 생활밀접 서비스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비상대비 태세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홍기훈 전(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재임 당시 기관운영과 인사관리 문제, 리더십 및 소통 부족 등으로 내부 갈등에 따라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파견 기간을 보낸 국무총리비서실 A사무관의 경우는 골프접대 의혹을 받았으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국회연락관으로 통하는 다른 사무관의 경우도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구매 등 월평균 16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불거져 감사를 받고 있다.

오송역 KTX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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