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음주운전부터 공공부실까지 잇단 '공직 비위'…"공직사회 기강 잡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열어
공직사회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 논의
범정부 차원,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엄단
공공기관 안전실태도 강력 드라이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유해발굴감식단장의 횡령·성희롱 의혹 등이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돌입했다.

특히 국가기간통신망인 KT 화재와 KTX 오송역 단전사고, 지역난방공사 관리의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국가중요·다중시설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정부는 7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한 중점 추진사항은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다.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전체가 내년 설명절까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강해이 예방활동, 점검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한다.

또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관행 일소, 업무지연·책임회피 등 소극행정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는 책임 회피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하되,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비위 취약분야와 공직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무엇보다 조사·감찰기관 등의 자정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05. sun90@newspim.com

국가중요시설·다중시설 등의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의 비위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자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달라”며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 화재, KTX 단전,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파열 등 연달아 발생한 생활밀접 서비스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비상대비 태세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홍기훈 전(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재임 당시 기관운영과 인사관리 문제, 리더십 및 소통 부족 등으로 내부 갈등에 따라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파견 기간을 보낸 국무총리비서실 A사무관의 경우는 골프접대 의혹을 받았으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국회연락관으로 통하는 다른 사무관의 경우도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구매 등 월평균 16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불거져 감사를 받고 있다.

오송역 KTX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