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음주운전부터 공공부실까지 잇단 '공직 비위'…"공직사회 기강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2:54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열어
공직사회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 논의
범정부 차원,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엄단
공공기관 안전실태도 강력 드라이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유해발굴감식단장의 횡령·성희롱 의혹 등이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돌입했다.

특히 국가기간통신망인 KT 화재와 KTX 오송역 단전사고, 지역난방공사 관리의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국가중요·다중시설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정부는 7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한 중점 추진사항은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다.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전체가 내년 설명절까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강해이 예방활동, 점검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한다.

또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관행 일소, 업무지연·책임회피 등 소극행정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는 책임 회피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하되,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비위 취약분야와 공직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무엇보다 조사·감찰기관 등의 자정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05. sun90@newspim.com

국가중요시설·다중시설 등의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의 비위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자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달라”며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 화재, KTX 단전,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파열 등 연달아 발생한 생활밀접 서비스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비상대비 태세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홍기훈 전(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재임 당시 기관운영과 인사관리 문제, 리더십 및 소통 부족 등으로 내부 갈등에 따라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파견 기간을 보낸 국무총리비서실 A사무관의 경우는 골프접대 의혹을 받았으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국회연락관으로 통하는 다른 사무관의 경우도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구매 등 월평균 16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불거져 감사를 받고 있다.

오송역 KTX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