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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홀대에 뿔난 전북 의원들 “미운오리새끼 취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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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무소속 의원, 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전북 홀대 규탄...연기금전문대학원 등 전북경제 지원 촉구"
"전남·광주 사업에는 묻지마 속도전...전북 사업은 패싱"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새만금 태양광 설치, 군산 한국GM 공장 가동중단, 호남 KTX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소홀하다며 전북을 미운오리새끼 취급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전북 출신 의원들은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나설 것 △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군산 조선소 재가동, GM 대책 등 전북경제를 살릴 지원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북 핵심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모질게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에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점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현재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서 머물러 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내년 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지원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다.  

이에 대해 전북 의원들은 “전북 현안사업에는 반대 의견을 내는 문재인 정부는 전남광주 현안사업에는 묻지마 속도전을 펼치며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전북도민들은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 효도한 자식은 까맣게 잊고 이제 서자 취급,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위치도 [자료=새만금개발청]

연기금전문대학원을 기점으로 한 전북제3금융중심지 조성 외에 새만금 태양광 설치, 군산 공장 가동 중단, 호남 KTX 문제 등으로 전북 지역 민심이 매우 악화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함께 호남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광주에는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전북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북 홀대론’은 지난 10월 말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발표 이후 불붙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제 27년 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전북지역 의원들은 국회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 지역 정서”라며 “절차와 위치, 혜택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은 모두 틀린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계획은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전공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일처리에 있어 균형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또한 전북 홀대에 대해 말하면, 27년간 기다려온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역대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문 정부는 오히려 가장 반(反)새만금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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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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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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