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광고 매출에 한해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내놓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3일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안한 디지털세 초안은 EU가 인터넷 기업의 광고 매출에 한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계자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초안이 막대한 광고 매출을 거둬들이는 페이스북과 구글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마존과 에어앤비, 스포티파이 등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EU는 약 180개의 대형 기술 기업의 데이터 판매와 온라인 플랫폼 활동에 디지털세를 부과해 연간 50억유로(약 6조3104억원) 규모의 세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몇몇 EU 국가들이 이익이 아닌 매출에 과세하는 방침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세제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세 적용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어 재무장관은 이어 "나는 교착상태가 아닌 결과를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하트비히 뢰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프랑스의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의 제안은 "우리가 내년 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장관들이 세제안을 둘러싼 이견을 표출해 2020년 3월까지 디지털세 합의가 돌출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스칼 도노회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장관도 스페인 정부가 자체적인 디지털 세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 다른 EU 장관들도 프랑스와 독일의 세제안으로 세금 징수 비용이 잠재적인 이익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초안에는 디지털 세제안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한 프랑스 외교관은 양국이 적용 범위가 축소된 세제안으로 연간 약 25억유로의 세수 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EU가 제안한 디지털 세제안에 따라 예상된 세수 규모의 절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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