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토대로 세부 지침 세울 계획
경찰 간부 인사 항명 “큰 틀 지켜야”
112 통신장애 대비 이중화시스템 마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최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과 회사 점거 관련, 경찰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합동감사단을 편성해 감사 중이며, 감사 결과를 보고 현장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나 시스템 개선 부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의 합법적인 물리력 행사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행사하는 건지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인권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거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명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실에 들어와 최철규(64) 대표이사를 감금하고 A(49) 노무 담당 상무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 합동감사단’을 꾸려 5일까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결과 검토에서 다양한 의견을 거쳐 법집행 및 공권력 강화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운 후, 현장에서 자세히 가다듬어서 경찰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세울 예정이다.
경찰 치안감 인사 때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이 이례적으로 항의를 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는 경찰 인사에서의 개선 방안은 강구하겠지만 큰 틀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무빈 서울청 경비부장이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경찰청 치안감 인사 결과 항의 문서. 2018.11.29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지역별‧기능별 균형인사는 경찰의 오래된 관례이며, 인사개혁 방향도 균형 인사이므로 승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승진할 수 없는 것은 경찰이라는 대규모 조직의 운영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틀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인사개혁 TF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경찰 112통신망과 전화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 인근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
112 통신시스템에는 우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현재 지방청 112망을 통해 신고를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추후 이중화 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갖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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