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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지지자들은 왜 文과의 이별을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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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하랬지, 사회주의 하랬나" 커지는 실망감
경기 안 좋은 것 넘어 '미래 먹거리' 부재가 더 큰 문제
"취업문 더 좁아졌다"...20대에겐 여전히 '헬조선'
"경제 안 돌보고 북한만 신경 쓰나"...쌓였던 불만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첫사랑처럼 처음에는 설렜다.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기도 했다. 정치에 도통 관심이 없었다는 한 30대 여성은 "마음이 따뜻하고 섬세한 느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옆모습에선 자신감이 묻어났다.

두근거림은 문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나 보다. "이분이 어깨에 머리를 묻고 펑펑 우셨다. 어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의 서러움이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 中)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광주항쟁 당시 아버지를 잃은 한 여성을 위로한 일을 꼽았다. 문 대통령과 70%가 넘는 국민들은 그렇게 서로를 아꼈다.

하지만 둘의 감정이 권태기 연인 사이마냥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정확히는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힌다. '벌이가 시원찮아서'고 '이 남자가 나를 더 이상 아끼지 않는 것 같아서'다. 돈도 못 벌면서 다른 곳만 바라보는 남자는 채이기 마련이다.

◆ 심리적 지지선 50% 벽 깨져..."반등의 모멘텀이 없다"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2%p 내린 48.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50%가 깨진 것은 처음이다.

주가가 그렇듯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면 반등은 쉽지 않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흘러내려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언제 하락세가 멈출지가 관심사일 뿐"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의 편지를 낭독한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다. 올해 만 37세가 된 김 씨는 1980년 5월 18일이 생일로 이날 태어난 자신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오던 아버지가 계엄군에 의해 희생됐다.<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70%대를 유지했고 두 달 전만 해도 6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경제문제가 꼽힌다.

리얼미터는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중도층과 젊은층의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집 구하기는 어려워진 반면 그나마 주식으로 재테크 기회를 노리던 직장인들은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정부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 "민주주의 하랬지, 사회주의 하랬나"..성장비전 부재가 일등 공신

하지만 단순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문제라기보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나라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에 대한 메시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혀 못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이고 포용적 성장이고 국민이 보기에는 복지정책이지 미래 먹거리는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이달 1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소장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며 "기다려서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풍경

세종시의 한 40대 공무원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했지 사회주의를 원한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전부 칼 들고 밥상에 앉아 있다"며 "누군가는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와야 잘라 먹는데 아무도 사냥은 안 하고 공정하게 잘라 먹자고만 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 등 돌린 지지층 "북한만 신경 쓰냐" 불만도

문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분류되던 20~30대의 변심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을 더 좁혔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여기에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좋은 일자리도 노조에 끈이라도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헬조선'을 방치하긴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회용 일자리'만 늘려 통계 마사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청년층이 등을 돌리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아니라 나를 아껴줄 것 같던' 대통령이 자꾸 북의 눈치를 보는 것도 중도층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10년째 운영 중인 한 40대 남성은 "귤 값 얼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걸 북한에 보냈다는 얘기를 들으니 왜 우리는 안 보살피고 북한만 신경 쓰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1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공군 장병들이 북한에 보낼 제주산 감귤을 C-130 수송기에 싣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 운전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 더 큰 고민거리는 반등의 기회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하기 힘들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으로 200만 외국인 노동자만 혜택을 보고 불법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에 밀려 소득 1,2분위 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금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진도를 못 나가는 대북 문제도 현 정부 입장에선 불가항력의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동원 대표는 "남북정상회담도 비전 요소이긴 한데 막연하다"며 "어차피 미국 손에 달린 문제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 연기자가 트럭 위에 올라간 승용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가"라며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긴 하지만 진짜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고 쇼는 끝났다. 문 대통령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전혀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2018 평양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을 하고 있다. 2018.9.18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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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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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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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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